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차등지급 (3차 방역지원금)

역대급 53조 추경 진행하며 국회에서는 소급적용해서 지원금주자, 먼저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지급하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격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누가 600만원을 받고 누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차등지급 (3차 방역지원금)

손실이 들어가서 손실보상금이라고 혼돈하시는데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입니다.단, 1 · 2차 방역지원금과 다른 점은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추경 의결 완료되는 즉시 3일 안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 →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300만원	최소 600만원 ~ 최대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차등지급 계산 방식

매출감소율과 매출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계산하기에 소상공인은 별도의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일 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1, 2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DB를 사용할 거라 예상됩니다.

	개별 업체 매출 규모 (연매출)
	4억원 이상		2 ~ 4억원		2억원 미만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60% 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40% 이상 ~ 60% 미만	700	800	700	800	600	700
40% 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소급적용' 손실보상 언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

소실보상은 손실보상법이 적용된 보상으로 2021년 7월 이후부터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만 적용됩니다. 때문에 소급적용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까지 거슬러 적용)을 위해서는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