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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나눠줬어야 할 재난지원금 드디어 2차 추경 최종 여야 합의로 최종안이 29일 오후 7시 30분에 처리됩니다. 여당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는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에 정부안 36.4조원에서 여야 합의로 39조원 확대되면서 지원대상 수도 지원금도 더 늘어났습니다. 대상별 재난지원금 최종안은 정리하오니 끝까지 읽으셔서 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2차 추경 대상별 재난지원금 (최종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 업체와 지급대상 매출액을 늘렸습니다. 단,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이라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 구분 | 기존 (정부안) | 수정 (국회합의) |
|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 ~30억 원 | ~50억 원 |
| 지급대상 업체 | 370만개 사 | 371만개 사 |
손실보상
| 구분 | 기존 (정부안) | 수정 (국회합의) |
|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 ~10억 원 | ~30억 원 |
| 보전율 | 100% | 100% |
| 하한액 | 100만원 | 100만원 |
특고 · 프리랜서
기존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구분 | 기존 (정부안) | 수정 (국회합의) |
| 지원금 | 10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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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종사자
기존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소득안정자금
| 구분 | 기존 (정부안) | 수정 (국회합의) |
| 지원금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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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기존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창작활동지원금
| 구분 | 기존 (정부안) | 수정 (국회합의) |
| 지원금 | 100만원 | 20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5조원 어치 추가로 발행 (국고에서 1천억 추가 지원)
소상공인 부실채권 채무조정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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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부담완화
- 이자율을 당초 1.9% 에서 1% 로 낮춤
- 어업인에게서 유가지원금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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