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5월 16일 시정연설을 하고 추경안 59조 4천억 원과 관련하여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부 진행 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팩트체크 (정부 VS 야당)
소상공인, 민생, 방역 예산관련해서 정부와 야당의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36.4조 원 예산을 제안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47.2조원 추경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야당 예산안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어디까지 합의를 볼 지가 관건입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손실보전금이든 3차 방역지원금이든 소급 적용되었던 안되었던 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마르는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손실보전금 = 3차 방역지원금 ≠ 손실보상금
용어가 매우 헷갈려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3차 방역지원금이고,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 1차 방역지원금 | 2차 방역지원금 | 피해지원금 (대통령 인수위) → 손실보전금 | |
| 1차 방역지원금 | 2차 방역지원금 | 3차 방역지원금 | |
▶▶▶▶ 사업 진행방향 ▶▶▶▶
| 손실보상금 (개선 방향만 언급) |
정부 추경안
정부는 36.4조원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방역지원금이라는 용어 대신 손실보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손실보전금 용어로 바꾸며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 370만개 사의 개별업체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을 따져 차등지급을 원칙 600만원 ~ 1000만원 지급
- 매출 5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등)에게는 상향지원으로 700만원 ~ 1000만원 지급
- 소급 적용 포함 안됨
야당 추경안
야당인 민주당은 47.2조원 추경안을 제안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이어받아 3차 방역지원금 용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 기존 332만 개사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 지급
- 이번 추경안 소급 적용 손실보상 진행
- 소급 적용 포함됨
정리하자면, 정부는 370만 개사에 손실보전금을 주자는 주장이고, 야당은 332만 개사 600만원 주고 그리고 2021년 7월 이전 피해 부분에 손실 보상도 처리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중 한 사람으로서 여야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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