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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정부의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정책은 "손실보전금" 입니다. 그럼 누가 600만원? 1000만원?을 받을까요?
🔻 모르면 안되는 지원금 정보🔻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차이점 신청 방법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많다보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잘못알았다가 신청 기간 놓쳐서 지원금 못받으면 너무 안타깝겠죠. 용어 정의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역지원금 이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지원금
★ 현재상황 ★
- 1차 332만 개사 100만원 지급 완료
- 2차 332만 개사 200만원 지급완료
- 야당 2차 추경안 제안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지급 주장
손실보전금 이란?
새정부에서 기존 방역지원금에 차등 지급을 적용한 지원금
★ 현재상황 ★
- 370만 개사 개별업체의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을 환산하여 600만원 ~ 1000만원 차등 지급 주장
-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야 지급 가능한 지원금
손실보상 이란?
(21년 7월 시행) 손실보상법에 의해 보상되는 지원금
★ 손실보상 대상 ★
- 21년 7월 이후 방역대책으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 소기업
-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파악해 지급하기에 각 사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보상금도 다 다릅니다.
★ 현재상황 ★
- 현재 21년 3분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 건 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 아니고 손실보상입니다.
- 다만, 보정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개선 방안만 공고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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